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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르면 손해보는
2026년 도로교통법령 개정

운전자라면 반드시 알아야 할 개정된 도로교통법령 다섯 가지
2026.01.21
카플래너

모르면 손해보는
2026년 도로교통법령 개정


안녕하세요, 운전보살입니다.
오늘은 운전자라면 반드시 숙지해야 할,

2026년부터 확 달라진
도로교통법령에 대해
함께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려합니다.


✅ 해당 매거진 콘텐츠는
2025년 12월 15일 발표된
경찰청 보도자료를 기반으로 작성되었습니다.





 POINT 01 

면허 갱신 기간 변경

26. 1. 1. 시행


기존

개정

갱신 대상 연도
1월 1일부터 12월 31일

갱신 연도 생일 전후
6개월 이내


기존에는 운전 면허를 갱신할 때,

갱신 연도의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원하는 날짜에 방문이 가능했는데요,


하지만 연중보다 연말에

갱신을 위한 인파가 면허시험장에

몰리는 현상이 발생되어

대기만 2시간이 소요되었습니다.

올해부터는 이 문제를 해결하여

개인의 생일을 기준으로
갱신 기간을 다르게 부여하여

혼잡도를 낮출 계획입니다.


본인의 생일을 기준으로

전후 각각 6개월 이내에 갱신이 가능하오니,

갱신이 필요하신 분들은

숙지하시고 방문해주시면 되겠습니다.



 POINT 02 

2종 면허→1종 면허
자동 승급 불가

26. 3. 19. 시행


기존

개정

2종 면허 무사고 7년 
+

적성검사


1종 면허 취득


기존 조건

+

실제 운전 경력 검증

1종 면허 취득




2종 면허를 보유하고

무사고 7년을 유지했다면.
적성검사만으로도

1종 면허로 승급이 가능했던 제도가

완전히 변경될 예정입니다.


바로 장롱면허 운전자들의
자동갱신을 막기 위한

실제 운전 경력 검증 단계가

도입된 것인데요,


실제 운전 경력 검증은

운전차 보험 가입 이력 등의

서류를 통해서 검증할 예정입니다.




 POINT 03 

약물운전 처벌 강화

26. 4. 2. 시행



기존

개정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 측정 불응죄 신설



최근 프로포폴, 졸피뎀 등의
향정신성의약품 및 마약에 취한
약물운전이 도로 안전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이에 경찰청은 약물운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약물운전 의심 운전자가
약물 측정에 응하지 않을 시,
처벌할 수 있는 약물운전 측정 불응죄를
신설했습니다.

약물운전 여부에 대한 측정은
타액을 이용한 간이 시약기가 사용될 예정입니다.



 POINT 04 

상습 음주운전 차단

26. 10. 24. 시행


음주운전 방지장치 부착

5년 내 2회 이상 음주운전 적발자,

결격 기간 종료 후 음주운전 방지장치를

부착한 차량에 대해 조건부 면허 발급



경찰청의 통계에 따르면

음주운전 적발자의 약 40%는

5년 이내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이력이 있는

재범이라고 합니다.

이에 따라 경찰청은
2026년부터 상습적인 음주운전을
원천봉쇄할 카드를 꺼내들었습니다.

5년 이내 2회 이상
음주운전 행위로 적발된 운전자는
결격 기간 종료 후 면허 재취득시,
음주운전 방지장치가 부착된
차량에 대해서만 조건부로 운전을
허가하는 제도를 운영할 계획입니다.

음주운전 방지장치는 호흡을 통해
혈중 알코올농도가 기준치 이상인 경우
시동이 걸리지 않게 하는 장치입니다.



 POINT 05 

찾아가는 도로 연수

25. 12. 2. 시행


기존

개정

운전학원을 방문하여

도로연수


원하는 장소에

운전학원 강사가

방문하여 도로 연수



마지막은 초보운전자분들이 반겨하실 소식입니다.

그동안 운전학원을 방문해야만
가능했던 도로연수를
집앞에서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방문 연수의 가장 큰 장점은
운전학원의 차량을 통해
내가 원하는 코스에서
연습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또한, 위 제도의 정착을 위해
경찰청에서도 지속적인 시스템 개선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운전자라면
반드시 숙지해야 할
2026년 달라진 도로교통법령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여러분의 안전과 연결된
도로교통법이기 때문에
엄격할 때는 엄격하게,
불편한 점은 개선하기 위한 노력이
지금 이 순간에도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2026년 개정된 도로교통법령을 숙지하시고
안전 운전하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운전보살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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